논란 일으킨 '교육의 중립성 유지'…기준은?

<앵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삭제 권고를 내린 근거는 '교육의 중립성 유지'입니다. 작품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현실 정치인이 된 이상 중립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결정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교육과정평가원의 교과서 검정기준입니다.

정치적-파당적 편견을 전파하거나 특정 정당을 선전하거나 비방하면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도종환 시인의 작품들이 지금까지 줄곧 교과서에 실려 있었던 것은 이 기준으로 볼 때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시인이 국회의원이 됐다고 해서 과거에 없었던 정파성이 새로 생겨나느냐는 게 반대론자들의 주장입니다.

[현직 국어교사/교과서 집필과정 참여 : 갑자기 이 논리(현역 정치인 제외)가 나온 게 학계의 논리가 아니었다고요. 정치적인 이유라는 거죠.]

평가원 측은 도 의원 작품 자체에 문제가 없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다만 저자가 현역 의원의 신분이 된 만큼 앞으로 특정 정당에 대해 편파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윤현진/교육과정평가원 교과서검정본부장 : 현재 정당에서 정치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가원 주장대로라면 교과서에 서술돼 있는 안철수 서울대 교수도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논리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 반대론자들은 황석영 씨나 이문열 씨 등 현역 의원은 아니지만 현실정치에 대한 정치적 견해를 드러낸 작가들의 작품과 함께 과거 의원을 지낸 김춘수 시인의 작품 '꽃'이 교과서에 실린 사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유성/서강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교육학자라든가 문학자들, 교육 관련 관심을 가진 많은 사람들과 논의하는 장을 먼저 만들고 이런 평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평가원 측은 특정 정치인과 관련된 자료의 교과서 게재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중앙선관위에 질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선관위의 판단 결과에 따라 교과서 검정심위위를 다시 개최해 처리방안을 결정하겠다고 평가원은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정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