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제 민주화' 이슈 놓고 차별화 경쟁

<앵커>

이번 대선의 최대 화두가 될 경제 민주화 문제를 놓고 벌써부터 여야가 이슈 선점 경쟁을 벌이고 나섰습니다. 야당이 재벌개혁법안을 발의한데 이어서 여당은 공정거래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통합당은 오늘(9일) 재벌 개혁에 중점을 둔 경제민주화 실천법안 9개를 발의했습니다.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를 부활하고, 재벌 소유 구조의 핵심인 순환출자도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지분을 9%에서 4%로 낮추는 이른바 금산 분리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이해찬/민주통합당 대표 : 이제 민주당은 경제 기준을 민심경제로 대 전환하겠습니다.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해 당의 명운을 걸겠습니다.]

민주통합당은 "재벌 개혁이 없는 경제민주화는 허구"라고 주장하며 "새누리당은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의 경제민주화는 대기업만 압박하는 반쪽짜리 정책"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영우/새누리당 대변인 : 대기업 때리기에만 치중하는 반쪽짜리 경제민주화입니다. 이것은 또다른 정책적 포퓰리즘입니다.]

민주통합당이 주장하는 "출자총액제한제와 순환출자 금지는 실효성이 떨어지고 혼란만 가져온다"는 겁니다.

새누리당은 대신 재벌들의 경영 전횡은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로 견제하고 일감 몰아주기나 하도급 비리 같은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데 정책의 무게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국회 개원과 동시에 발의한 경제민주화 관련 12개 법안도 대부분 불공정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야는 경제민주화 이슈에서 주도권을 잡는 것이 연말 대선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표심을 얻는데 필수적이라고 보고 사활을 건 정책경쟁에 돌입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대철·신동환, 영상편집 : 김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