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중국 어선 횡포…겉도는 정부 대책

<앵커>

강력항의, 재발 방지 촉구. 그렇지만 그 때 뿐입니다. 막가파식 중국 어선. 정부는 대체 뭐하는거냐. 원성이 높습니다.

김흥수 기자입니다.



<기자>

농식품부는 하영 중국대사관 총영사를 불러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외교부도 중국대사관을 통해 어민 계도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이달 중순에 열릴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불법조업 근절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2월 해경 대원 사망 사건 이후 넉 달여 만에 폭력사태가 재발하자 부실한 정부 대책을 탓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3일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서해 어업관리단 단속요원을 47명 늘리고 장비도 확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단속 요원 증원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백령도에서 마라도까지, 2천 제곱 km에 이르는 서남해 감시를 불과 200여 명이 감당하는 상황입니다.

[서해어업관리단 관계자 : 최소한 인원이라는게 있어야 하는데 정부 재정형편상 반영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고…]

열악한 장비 문제도 여전합니다.

30일에 공격당한 단속선에는 16명이 타고 있었지만 방호복은 7벌 밖에 없었습니다.

[서해어업관리단 관계자 : 너는 안전장구가 없으니까 타지 마라, 뭐 이렇게 할 상황이 아닙니다. 넉넉잡아서 100벌 정도만 있으면…]

불법조업 방지 방안 논의를 위해 한중 고위급 협의체를 만들겠다는 계획도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한혜진 : 외교부대변인 : 내부적으로 협의체를 설치하는데는 시간이 걸린다라는 답변을 듣고 있고 아직은 구체적인 진전이 없었습니다.]

불법조업 어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배타적 경제수역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넉 달도 더 지난 내일에서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