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 강행" "사장 해임" 서울시-9호선 충돌

<앵커>

공공성이 짙은 지하철과 철도사업의 민영화에 따른 잡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 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문제입니다. 9호선 측의 발표대로라면 현재 1050원인 기본 요금이, 이렇게 1550원으로 500원 올라가게 됩니다.

서울 지하철 노선도를 한번 볼까요. 여기 개화역에서 신논현역까지 9호선 그리고 강남역에서 정자역사이 신분당선, 이 두 노선은 민간 업체가 운영하는 이른바 민자 노선입니다. 9호선 운영업체가 독자적인 요금체제를 내놓겠다고 발표를 했지만, 서울시가 안 된다고 맞서서 정면 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권애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요금 50% 인상안 기습 발표를 사과하라는 서울시 요구에 대해 메트로 9호선 주식회사는 사과할 뜻이 전혀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오는 6월 16일부터 요금을 올리겠다는 방침에도 변함이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원순환/메트로 9호선 주식회사 재경본부장 : 다른 대안이 추가로 제시를 안하면,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계획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 6월 16일날 계획대로 징수를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서울시는 곧바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9호선 회사측의 사과 없인 더 이상의 요금 인상 협상도 없다고 응수했습니다.

민간회사인 메트로 9호선 회사의 사장 해임까지 검토하겠다며 맞불을 놓았습니다.

[윤준병/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 :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한 책임자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때문에 그 책임자인 사장에 대해서도 해임 등 관련되는 내용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울시와 메트로 9호선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것은 양측이 맺고 있는 계약에 대한 해석이 서로 상반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5년 맺은 9호선 실시협약을 놓고 9호선 측은 요금을 자율 인상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서울시는 개통후 1년간 운영해 보고 다시 협의하기로 한 만큼 일방적 요금 인상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는 메트로 9호선 회사 사장의 해임을 위해 조만간 청문요청에 들어갈 태세여서 법정공방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 영상편집 : 정상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