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로켓 잔해 분석 중…"北에 돌려줄 필요 없다"

<앵커>

군 당국은 서해상에서 수거한 북한 로켓 잔해 일부에 대한 정밀 분석을 벌이고 있습니다. 위성 같은 경우는 원소유국에 돌려주는 게 원칙이지만 북한에는 돌려주지 않아도 국제법상 문제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이 강 기자입니다.



<기자>

북한 로켓 잔해 중 일부를 수거한 우리 군은 로켓의 재질과 기술 수준 등을 알아내기 위해 정밀 분석작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수색과 분석 작업을 가급적 조용히 진행한다는 방침이지만 설령 북한이 잔해를 돌려달라고 해도, 돌려줄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로켓 잔해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발사 전에 유엔에 등록해 평화적 목적의 발사체라는 것을 인정 받아야 하는데, 북한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추락한 북한 로켓은 국제법상 탄도미사일로 분류되고 공해상에 떨어진 잔해는 탄피처럼 수거한 주체가 소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박기갑/고려대 교수 :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 떨어졌기 때문에 (수거 잔해의) 적절한 관할권이 (우리에게) 있고,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 반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북한이) 위반의 책임을 져야 한다.]

게다가 북한은 우주 발사체를 원 소유국이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제협정에 가입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최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