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공약 이행 비용 89조원…재원 마련이 관건

<앵커>

선거기간 저희도 여러 차례 지적해 드렸지만, 여야의 공약들이 헛공약으로 전락하지 않을지 유권자 여러분이 면밀히 지켜보셔야겠습니다. 특히 경쟁적으로 내놓은 복지공약이 걱정입니다.

이민주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총선 경제공약의 최대 화두는 경제 민주화, 그 중에서도 복지 확대였습니다.

새누리당만 해도 무상보육과 고교 무상교육,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을 내놨습니다.

새누리당이 밝힌 복지공약 이행 비용은 앞으로 5년간 89조 원.

문제는 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입니다.

새누리당은 건강보험료 징수 강화, 불요불급한 예산 감축, 과세 강화로 재원을 마련하되, 복지 혜택을 위해 빚까지 내지는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복지 확대를 위해선 결국 세금을 더 걷거나 나랏 빚을 늘릴 수밖에 없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은미/참여연대 복지팀장 : 복지 확대는 이미 시대적 흐름입니다. 포퓰리즘이라고 매도하고 축소하려고 한다면 시민들에게 외면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재벌 개혁에 대해 여야는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나 중소기업 영역 침해 등은 곤란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승철/전경련 전무 : 대기업 개혁은 민생을 좀 더 나아지게 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살리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는 재재협상이나 폐기를 주장해온 야권 연대가 국회 과반수 의석 확보에 실패함에 따라 기존 틀 안에서 부분 조정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