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심상치 않다…지자체 '정부 부담' 촉구

<앵커>

올해부터 대폭 확대된 무상보육 정책이 파행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의 지자체들이 무상보육 재정을 감당할 수 없다며 정책 만든 중앙 정부가 책임지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권애리 기자입니다.



<기자>

전국 16개 시.도지사 대표들은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달부터 시행 중인 영유아 무상보육 사업비 전액을 정부가 부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준영 전남지사/시도지사협의회장 : 국회와 중앙정부는 지방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체의 사전협의 없이 재정부담을 지방정부에 떠넘겼습니다.]

국회가 지난해 말 0세에서 2세까지 영아에 대해서도 전면 무상 보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추가로 7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필요예산의 절반은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치단체들은 일제히 쓸 돈이 없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에서 복지예산 비중이 이미 60%를 넘는 기초단체까지 나올 만큼, 재정상태가 열악한 자치단체들에게 중앙정부가 지나친 비용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겁니다.

[중앙정부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6~7월 이후에는 영유아 복지예산이 고갈될 수밖에 없는 초유의 사태가 우려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던 영유아까지 무상보육 실시 이후 어린이집으로 몰리면서,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게 자치단체들의 공통된 불만입니다.

[정혜경/어린이집 원장 : 전산에 올라가 있는 대기자가 약 27명 정도 있고요. 예전같으면 부모님이 이제 보육료를 다 부담 해야되는 가정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많이 오는것같아요.]

상황이 심상치않게 돌아가자 정부도 총리실을 중심으로 특별 대책반을 구성해 대책 강구에 나섰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김균종, 영상편집 : 오광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