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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간인 사찰에 청와대 개입" 진술 무시

<앵커>

검찰은 이미 재작년에 민간인 사찰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이걸 무시했습니다. 그때 제대로 수사 했으면 지금 뒤늦게 재수사할 필요도 없었겠죠.

조성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한 직원은 재작년 검찰 조사에서 청와대에서 하명 받은 사건이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그렇다고 시인했습니다.

SBS가 입수한 진술서를 보면 이 직원은 청와대 '하명 사건'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도움이 되는 사건, 혹은 국정 운영에 방해가 되는 사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하명 사건은 총리실 기획총괄과가 직접 챙겼다고 이 직원은 진술했습니다.

민간인 김종익 씨뿐만 아니라 남경필 의원에 대한 사찰 역시 청와대 하명 사건으로 보인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런 진술을 확보하고도 당시 검찰 수사는 청와대 쪽으로는 한 발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이인규 전 지원관, 진경락 기획총괄과장 등 이른바 총리실 영포라인 인사들이 '모르쇠'로 일관했기 때문이라고 당시 검찰은 해명했습니다.

[이귀남/전 법무장관 (2010년 10월, 법무부 국감) : 입증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했는데 당사자들이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증거인멸, 훼손하는 바람에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검찰이 꼬리 자르기식 축소 수사를 했다는 비난 여론이 나오는 가운데 재수사에 나선 검찰이 이 부분을 어떻게 수사할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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