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형 어린이집 30%로 확충…보육제도 재정비

<앵커>

어린이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공공형 어린이집을 대폭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맞벌이, 다자녀 부모가 어린이집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한겁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기자>

공공형 어린이집 인증을 받은 인천에 한 어린이집 입니다.

일반 민간 어린이집과는 달리 보육료 외에 매달 800만 원씩 정부 지원을 받아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은정/학부모 : (이전 어린이집은) 한 달에 30~40만 원 정도가 더 들어갔는데. 여기 공공형 어린이집에서는 필요경비 9만 원 외에는 없으니까 굉장한 보탬이 되는 거죠.]

하지만 정부로부터 추가 지원을 받는 공공형 어린이집은 670여 곳에 불과합니다.

전체 민간 어린이집의 2%도 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016년까지 공공형 어린이집을 4000곳 이상 늘려 전체 보육 아동의 30%를 수용할 계획입니다.

또 저소득층과 맞벌이 부모 그리고 다자녀 가구가 어린이집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만 0세에서 2세까지의 영유아의 경우 어린이집에 보내야만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현행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최희주/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실장 : 부모가 여건에 따라서 가정양육과 시설보육을 선택
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재정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구체성이 없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차옥정/한국여성단체 국장 : 보육은 보육교사의 질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있는데 보육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겠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정책이 없는 것이 장히 많이 아쉽고요.]

게다가 만 3~4세 보육료 지원방안도 포함되지 않아 추가보완이 필요해보입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신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