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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 '중단이냐, 강행이냐' 토론, 결론 못 내려

<앵커>

제주 해군기지 공사를 위한 발파작업은 오늘(20일) 하루 쉬고 내일 재개됩니다. 제주도와 해군간의 갈등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아서 논란도 발파도 당분간 이대로 계속될 것 같습니다.

한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제주도가 해군기지 공유 수면 매립공사 정지 처분을 내리기에 앞서 해군측 관계자들을 불러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제주도는 해군이 15만 톤급 크루즈선의 출입을 위해 기지 서쪽 부두를 이동식으로 바꾼 건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공사정지명령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대영/제주도 규제개혁법무과장 : 다시 검증해야 할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이 있었고, 시정 명령 처분을 할때 신중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해군은 설계는 변경됐지만 공사를 중단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아울러 국책사업에 대해 지자체가 공사정지명령을 내릴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제주도와 해군 양측은 3시간 넘게 열띤 토론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모레 다시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회원 100여 명은 기지 건설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강동규/'해군기지 건설 반대' 대책 위원장 : 이제라도 민군 보급형 관광명이?(잘 못알아 듣겠습니다;) 대국민 사기극이였음을 고백하고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계획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오늘 하루 구럼비 바위 발파작업을 중단한 해군은 내일부터 발파작업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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