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시대 그린 '엉터리 지적도' 새로 만든다

<앵커>

땅을 사고 팔거나 건물을 지을 때 경계를 분명히 해주는 게 지적도의 역할인데 이게 정확하지가 않아서 분쟁이 자주 생겼습니다. 우리나라 지적도가 100년 전 일제시대 때 그려진거라 그렇습니다. 정부가 오는 2030년 완성을 목표로 새 디지털 지적도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장세만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성남시 지적도 상에는 이 아래쪽이 경계고요.

용인시 지적도에는 이 위쪽 선이 경계로 표시돼 있습니다.

지난 1999년 양쪽을 합쳐서 택지로 개발하느라, 두 지적도를 맞춰 봤더니 엉터리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넓이 7만 3천 제곱미터의 땅이 겹쳐 있던 겁니다.

서로 내 땅이라고 주장하는 땅주인이 73명이나 됐는데, 결국 60억 원을 이중으로 보상을 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지적도와 실제 땅 모양이 불일치하는 곳이 전국적으로 전체 필지 가운데 15%나 됩니다.

100년 전 일제시대 때 처음 근대적 측량이 이뤄지고는 제대로 수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곳곳에서 토지 경계를 놓고 분쟁이 벌어져서, 소송 비용만 한해 3천 8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기 위해서 올해부터 2030년까지 모두 1조 2000억 원을 들여서 지적도를 디지털로 새롭게 만드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토지 경계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땅주인간 갈등은 소송 대신 경계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조정합니다.

땅 면적이 늘거나 줄게 되면 조정금을 내거나 받게 되는데, 땅주인들이 조정에 불응할 경우 사회적인 논란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