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구청 '민생 뒷전'…복지 예산 늘어 부담

<앵커>

서울 시내 일부 구청들이 도로 보수같은 민생 현안을 미루는 경우가 많아 원성을 낳고 있습니다. 갑자기 복지비 예산이 늘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한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주택가, 좁은 도로가 활처럼 휘어 있고 곳곳이 움푹 주저앉아 있습니다.

반년 넘게 이런 상태로 방치돼 있다 보니 파인 곳을 피하려다 지난달에만 3건의 차량 충돌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김윤종/서울 용두동: 커브가 심하고 말고요. 길이 파여 있어 오토바이가 넘어져 다치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민원이 쏟아지자 해당 구청은 예산 20억 원을 책정해 올 초부터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무상 보육을 실시하면서 영유아 보육료 지원 명목으로 예산 20억 원이 갑자기 필요해졌고, 결국 공사를 접고 플라스틱 봉만 설치하는 데 그쳤습니다.

[자치구 관계자 : 한정된 예산으로 분배해야 하는데 복지 예산을 늘리다 보면 다른 곳에 쓸 예산이 부족해집니다.]

지난해부터 정부가 복지 사업을 확대하면서 각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지 예산도 평균 5%가량 늘어났습니다.

지자체 입장에선 당장 예산을 끌어오기 쉬운 환경정비나 도로보수 사업을 줄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양재진/연세대행정학과 교수 :재정자립도가 약한 곳에 매칭 사업을 계속 요구하게 되면 복지 수요가 많은데도 복지를 할 수 없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죠.]

복지 예산을 안 늘릴 순 없고, 그렇다고 민생 현안도 마냥 미룰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가뜩이나 살림살이가 빠듯한 지자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