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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어디서 돈 빌리나…제2금융 추가 대출 규제

<8뉴스>

<앵커>

정부가 단위 농협이나 새마을금고 등 제 2금융권에 대한 대출 규제를 추가로 내놨습니다. 서민들 돈 빌리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박민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정부가 은행권 대출 총량을 규제하자, 제 2금융권으로 대출수요가 몰리는 '풍선 효과'는 더욱 심화됐습니다.

지난해 제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은 9.9%, 증가액은 36조 2천억 원으로 은행권을 크게 앞질렀습니다.

금리가 높은 2금융권 대출이 급증하다 보니, 지난해 4분기 전국 가구의 월평균 이자비용은 1년 전에 비해 15.5%나 급증하며 역대 최대였습니다.

정부는 우선 단위농협이나 새마을금고, 신협 등 상호금융회사들은 예금의 80% 이상을 대출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예대율이 80%가 넘는 약 350개 상호금융 조합에선 앞으로 2년내 3천억 원 이상의 대출을 줄여야 합니다.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도 전체 신규 대출의 1/3로 줄어 조합원이 아니면 대출받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특히 상호금융회사는 농어업인이나 자영업자 등 소득이 불분명한 고객 비중이 높은데 앞으론 소득 증빙자료 확인이 의무화됩니다.

보험회사의 가계대출 건전성 기준도 은행 수준으로 높아져 보험사의 대출 여력이 줄어듭니다.

[정은보/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 전단지 배포, 문자메시지 등의 발송, 모집-상담 과정에서의 대출권유 알선 등 보험회사나 설계사의 대출권유 행위를 제한을 하고…]

정부는 햇살론 등 서민 우대 대출상품으로 충격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지만 서민들이 대부업이나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릴 가능성도 한층 높아졌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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