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공백 사태 해결해 달라" 국회에 서한

<앵커>

헌법재판소가 사상 처음으로 국회에 공개서한을 보냈습니다. 헌법 재판관 공백 사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이 국회의장 앞으로 이례적으로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재판관 1명 공석 상태가 7개월이 넘었다며, 국회 몫인 1명을 빨리 선출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되는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조대현 전 재판관이 퇴임한 뒤 7달 넘게 8명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주통합당은 야당 몫으로 조용환 변호사를 추천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지만, 새누리당 의원 대부분은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조 후보자의 발언을 이유로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 소장은 서한에서 "법률 위헌결정이나 헌법소원 인용 결정 등에서 재판관 여섯 사람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사태는 단순히 1석이 공석이라는 의미를 넘어 심판 결과가 왜곡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재판관 공백 사태는 수 개월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여야가 총선 체제에 돌입한 데다, 선출안이 부결된 뒤 민주당이 19대 국회에서 조용환 변호사를 헌법재판관에 재추천할 뜻을 밝혔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