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3월15일 공식 발효…취약부문 54조 지원

<8뉴스>

<앵커>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가 다음 달 15일 공식 발효됩니다. 지난 2007년 6월에 한·미 양국 대통령이 FTA 협정문에 공식 서명한지 4년 8개월 만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미국과의 FTA 추진 필요성을 거론한지 8년 7개월 만입니다. 

먼저 정호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미 FTA가 다음달 15일 공식 발효됩니다.

양국간 FTA가 발효되면 발효 즉시 대미 수출품목 95.7%, 7200여 개 품목, 미국 측은 6100여 개 품목의 관세가 5년 이내에 철폐됩니다.

FTA 발효로 자동차와 전자 등 공산품의 미국시장 접근이 크게 유리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면에 미국 측이 경쟁 우위에 있는 농·축·수산물과 제약업 등은 피해가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농어민 취약 부문에 투입되는 재정 24조 원에 세제 지원을 포함해 모두 54조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미 양국은 FTA 비준안이 지난해 11월 22일 우리나라 국회를 통과한 후 개정된 법률안이 협정문과 합치하는지 등을 점검해 왔습니다.

발효시기가 다음 달 15일로 확정됨에 따라, 한.미 양국은 이달 중 FTA 발효준비가 완료됐다는 서신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2003년 처음 필요성이 거론된 한·미 FTA 협상은 결국 8년 7개월의 진통 끝에 발효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논란이 거셌던 투자자·국가소송제도, 이른바 ISD에 대한 추가 논의는 발효 후 6개월 안에 한·미 FTA 규정에 보장된 위원회를 만들어 다룰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 최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