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형 확대 불가피"…"시장 혼란 가중"

<8뉴스>

<앵커>

서울시청 취재하는 권애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주민들의 가장 큰 불만은 어떤 건가요?

<기자>

당초 서울시가 재건축을 추진 할 때는 기존 소형 평형을 20% 이상만, 소형 평형은 20% 이상만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소형 아파트 가구 수의 절반까지 소형을 지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자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몇 평형짜리 몇 가구를 짓겠다는 계획을 다 세워놓았는데 이 시점에 제동을 걸면 어떡하느냐는 것입니다.

결국 작은 집 가진 사람은 계속 작은 집에만 살아야 한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앵커>

네, 그렇다면 이 기존에 소형 평형이 많은 단지가 더 불만이 많겠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개포 주공처럼 소형 평형의 비중이 높은 단지가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 아파트가 중형 평형 위주로 돼 있는 재건축 단지는 소형 평형 비율 상향방침에 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또 비슷한 소형단지라도 고덕 주공이나 가락 시영 같이 이미 사업 인가를 받은 곳은 새 방침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불공평하다는 반발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불만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은 어떤지 제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기자>

최근의 인구분포와 가구형태 변화를 고려하면, 기존의 전용 60㎡ 이하 소형 주택 가운데 상당수를 다시 소형으로 지어야 한다는 게 서울시 입장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한 가구당 사람 수는 절반으로 줄었고, 2인 또는 1인 가구 비율이 급격히 늘고 있는 반면 소형 주택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건기/주택정책실장 : 소형 주택이 전세가와 매매가를 견인하고 평형별 분포도를 감안할 때 조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또 재건축 단지의 기존 세입자들이 재건축 이후 재입주하려면 소형 평형을 가능한 한 많이 지어야 한다는게 서울시의 판단입니다.

그러나, 5인 이상의 가구가 85m² 평형을 필요로 한다는 서울시의 셈법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건축 이후 통상적으로 전셋값이 크게 오른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세입자들의 재입주를 위해 소형 평형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은 다소 근거가 약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 소형주택 의무비율 확정 시한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것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덕례/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그냥 이렇게 던지기 식의 정책발표는 오히려 주민들에게 더 많은 혼란을 야기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다 추후 검토하겠다"그러면 사업장마다 다 다르거든요. 상황이라고 하는 게.]

게다가 서울시 방침에 대해 재건축 사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중앙정부는 반대 입장을 내비치고 있어 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영상취재 : 박승원, 정상보, 영상편집 : 김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