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재임용 탈락'으로 3년 만에 판사 회의

<앵커>

서기호 판사의 재임용 탈락으로 촉발된 판사 회의가 어제(17일) 오후 수도권 법원 3곳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퇴임한 서 판사는 소송 진행 의사를 밝혔습니다.

조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과 서부, 남부지법 단독 판사들이 어제 오후 일제히 회의를 열었습니다.

서기호 판사의 재임용 탈락 이후 법관 재임용 제도와 근무평정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일선 판사들의 요구로 단독 판사 회의가 열린 것은 지난 2009년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집회 재판 개입 사태 이후 3년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단독 판사들은 회의 후 결의문을 내고 "이번 연임 심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재판의 독립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연임 심사제는 객관성과 투명성이 담보되고, 방어권이 보장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원지법과 광주지법도 오는 21일 단독 판사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서기호 판사는 어제 지지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 북부지법 앞에서 퇴임식을 열고 법원을 떠났습니다.

서 판사는 법률지원단과 함께 대법원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