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피해, '혈세' 보상 추진…논란 확산

저축은행 특별법이 위헌 시비에 휘말리자, 정치권이 이번엔 또 다른 방안을 내놨습니다.

일단 예금보험공사의 예금자 보호기금으로 피해자들을 보상하고 정부 재정으로 이를 메워주자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 세금으로 저축은행 피해자를 보상하겠다는 뜻입니다.

[허태열/국회 정무위원장 : 예보기금을 우선 차용해 쓰고 정부 예산으로 갖다 대야죠.]

그러나 정부와 시민단체는 특정 기간 특정 피해자에게 공적자금을 쏟아붓는 셈이라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김진욱/참여연대 사회경제팀 : 국가 책임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공적 자금 투입을 먼저 얘기하는 것은 선후가 맞지 않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여·야 정치권이 신중히 다시 검토하겠다는 쪽으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