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근로사업 축소 논란…176만 빈곤층 어디로

<앵커>

기초수급자보다 조금 나은 계층, 하지만 혜택이 없어서 어쩌면 기초수급자보다 더 어려운 분들이 차상위 계층입니다. 176만 명에 달하는데, 정부가 이 계층에 제공하던 공공 일자리를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승이 기자입니다.



<기자>

두살배기 딸과 살고 있는 차상위계층 최금화 씨.

정부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다 보니 생활은 늘 빠듯합니다.

[최금화/44세·차상위계층 : 의료보험은 혜택이 안 되고요, 아기만 차상위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나마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제공하는 자활근로사업에서 매달 7, 80만 원을 벌어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입마저 끊길 위기에 놓였습니다.

정부가 오는 2015년까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계층의 비율을 도시는 20% 농촌은 35%로 제한하기로 한 겁니다.

특히 직격탄을 맞은 건 농어촌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중 차상위계층 비율이 평균 50% 이상이라, 정부 정책대로라면 절반 이상이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박용수/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정책국장 :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단 하나의 생계유지 수단인데 이 수단이 없어지게 되면 정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의 자립을 유도한다는 명분으로 시작된 정부 정책이, 오히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차상위계층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