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비하' 판사, 재임용 심사 앞두고 반발

<8뉴스>

<앵커>

SNS에 대통령을 비하하는 표현을 써서 논란이 됐던 판사가 재임용 심사를 앞두고 법원 내부 게시판에 항의 글을 올렸습니다. 판사가 자기 인사문제와 관련해 대법원을 공개 비판한 겁니다.

보도에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가카의 빅엿'이라는 페이스북 글로 대통령 비하 논란을 낳은 서울 북부지법 서기호 판사가 내일(7일) 대법원 인사위원회에 출석합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서 판사에게 메일을 보내 "업무 성적이 현저히 나빠 직무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해 재임용 적격 심사를 한다"고 통보했는데 내일(7일) 인사위원회는 서 판사의 소명을 듣는 절차입니다.

서 판사는 오늘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려 "근무 평정에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이 없고, 구체적인 사유가 제시되지 않아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대법원은 해마다 2월 인사를 앞두고 임용 10년이 된 판사들을 평가해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는데, 적격 심사대상 판사 대부분은 사전에 자진 퇴직해 실제로 임용에 탈락한 판사는 지금까지 3명에 불과합니다.

올해엔 서 판사를 포함해 5~6명이 부적격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영상취재 : 주 범, 영상편집 : 김종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