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고래 싸움에 새우등만…진정인 애 태워

<8뉴스>

<앵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다툼이 결국 국민들에게 직접 피해를 주는 단계에 접어 들고 있습니다. 경찰의 내사 지휘 거부가 번지면서 진정 사건이 제때 처리되지 못하는 사태가 우려됩니다.

보도에 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불과 이틀 새, 검찰의 내사 지휘 거부는 전국 10개 경찰서로 늘었습니다.

검찰에 접수된 진정이나 탄원 사건을 대신 수사해온 경찰이 아예 사건 접수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경찰청의 지시에 따라 벌어지는 일인 만큼, 사실상 전국 모든 경찰이 검찰의 내사 지휘를 거부한 상황입니다.

[이교동 수사연구관/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 : 국민들께서 진정 탄원을 검찰에 제출했을 때는 국민의 이러한 선택권을 존중해서 해당 기관에서 접수한 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불쾌감 속에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다음 달 중 검찰 사무규칙을 고쳐 '내사 지휘'를 '수사 지휘'로 바꿔 경찰에 내려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의 힘겨루기 속에 진정인들은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검찰 진정인 :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지금 그런 입장이 돼 있습니다. 사실 검찰도 그렇고 경찰도 전부 다 시민들, 국민들 앞에 서서 우리를 대변하는 입장 아닙니까.]

검찰에 접수되는 진정 사건은 연간 1만 건에 이릅니다.

(영상취재 : 김태훈, 영상편집 : 김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