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유 쏟아지는 토론회…검-경 불화만 키웠다

<앵커>

수사권에 조정안을 놓고 검찰과 경찰이 어제(29일) 공개 토론을 벌였죠? 야유와 감정싸움이 오가는 자리였습니다.

임찬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

회의실 안과 밖을 수백 명의 전·현직 경찰관이 가득 메웠습니다.

출입구 앞에서는 TV 토론을 요구하는 경찰관들이 스티커와 리본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경찰 측 토론자들의 주장은 입건 이전 내사 단계와 검찰 비리에 대한 수사는 검찰 지휘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세민/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 : 나쁜 검사들은 이걸 어떻게 오용하고 남용하는지 생각해보십시요. 수사를 중단시키고 진행권 침해해서 검찰로 수사 서류 다 넘겨라!]

검찰은 경찰의 내사 중에도 압수수색 등 강제성 있는 조치가 취해질 수 있어 인권 보호를 위해선 검찰의 지휘가 필요하며, 검찰 비리도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다른 범죄와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두식/대검찰청 형사정책단장 : (검찰 비리에 대해 지휘하지 말라는 것은) 법원 직원의 범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재판을 받지 않아야 된다는 내용과 같다고… 검사를 수사할 경우에도 적법절차에 따라 인권침해가 없도록 진행하면 됩니다.]

청중 대부분을 차지한 전현직 경찰관들은 검찰을 비난하는 플래카드를 손에 들고 검찰 측 토론자들을 압박했습니다.

경찰에 불리한 발언을 하는 토론자에게는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우리는 사법 통제와 관련이 없어졌구나 하면 굉장히 위험하게 오도하는 발상이란 것입니다. (뭐야, 말만 바꾼 것이구만.)]

합의점을 찾기 위해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경찰과 검찰은 서로 상대방에 대한 불신과 불화만 확인하고 돌아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