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상비약 슈퍼 판매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국회가 국민 편의보다 6만 명 약사 눈치를 봤기 때문입니다.
최우철 기자입니다.
<기자>
슈퍼나 편의점에서도 가정 상비약을 팔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다음 주 월요일로 예정된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들과는 달리, 정부가 우여곡절 끝에 제출한 법안은 논의조차 하지 않고 다음 회기로 미룬 것입니다.
국민 편의냐 안전성이냐 논란이 컸던 만큼 국회의 깊이 있는 논의를 기대했던 시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김태현/경실련 사회정책 실장 : 최소한의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상정조차를 못 하게 되면 그러면 그 동안에 국민 불편들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의원들의 명분은 약품 오남용 우려가 커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것.
하지만, 내년 봄 총선을 앞두고 약사들이 손해 보는 법안에 손을 댔다간 6만 명에 달하는 약사들의 눈 밖에 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보건복지위 A 의원 보좌관 : 약국이 동네 곳곳에서 사랑방 역할 같은, 여론형성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의원들 입장에선 약사에게 밉보일 필요가 없죠.]
정부는 늦어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는 법안을 처리하도록 의원들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내년 2월이면 사실상 총선정국에 들어서 운신의 폭이 더 좁아질 수밖에 없는 만큼 18대 국회 내 법안 처리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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