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부 적극적 화답, 'ISD 폐기' 가능할까?

<8뉴스>

<앵커>

미 행정부는 이에 앞서 ISD 재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ISD의 전면 폐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정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한미 FTA가 발효되면 ISD를 포함해 한국 측이 제기하는 어떤 이슈에 대해서도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

미국의 이런 적극적 화답은 ISD 문제를 풀지 않고는 교착 상태에 빠진 한미 FTA 비준의 해법을 찾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최대 치적으로 여기는 한국과의 FTA 비준이 무산될 경우 오바마 정부가 입게 될 정치적 타격도 고려됐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어느 수준의 논의가 이뤄질지 예단하긴 이릅니다.

외교통상부 고위관계자는 "무엇을 논의할 지 우리 입장도 안 정해졌는데 협상 결과를 말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ISD 폐지 등 협정문 자체를 손대기는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많습니다.

[최병일/이화여대 교수 : 현 협정문은 다양한 쟁점들이 균형을 이룬 것이기 때문에 만약 ISD 폐기를 요구하면 미국은 다른 분야 추가양보를 요구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폐기 요구는 상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대신에, 분쟁 절차와 투명성을 강화하는 선에서 타협할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김형주/LG경제연구소 연구위원 : 부속서 등을 첨부하는 형태로 내용의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히 하고, 새로 논의할 부분을 추가하는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1월 1일 한미 FTA가 발효된다면 ISD 재협상을 위한 첫 회의는 늦어도 3월말 열릴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 영상편집 : 김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