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하지만, 그뿐일까요? 보험 사기, 부당 청구, 비리와 관리 소홀로 새나가는 돈이 한해에 200억 원입니다. 밑빠진 독을 메우는 사람은 봉급생활자들입니다.
언제까지 봉급생활자들만 봉노릇을 해야하는지, 대안은 없는지, 최우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연례행사가 되다시피한 건강보험료 인상에 직장인들은 불만이 큽니다.
[김혜영/직장인 : 임금에 비해서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어요.]
[최재영/직장인 : 투명한 것 같지 않으니깐, 꼭 직장인들만 '봉'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유리지갑인 봉급쟁이에게선 손쉽게 보험료를 걷어 가지만, 지역가입자 앞에선 얘기가 달라집니다.
나머지 지역가입자는 주택이나 자동차 등 재산과 연령을 토대로 소득을 추정할 뿐입니다.
주식 배당이나 이자, 임대소득 파악에 큰 구멍이 뚫려 고소득자의 무임승차를 사실상 허용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신영석/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험연구실장 :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특히 나머지 소득은 저소득층 보다는 고소득층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누락되어 있다는 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한해 40만 건에 육박하는 보험료 부당 청구도 골칫거리입니다.
지금의 보장수준대로라면 10년 뒤 직장인은 월급의 10%를 보험료로 낼 걸로 예측됩니다.
인구고령화로 보험재정 부담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만큼 투명한 소득 파악과 형평성 있는 보험료 부과가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박영석,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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