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의 힘?…장애인시설 실태 조사 벌인다

<앵커>

소설과 영화가 바꾸는 세상, 기대치가 높습니다. 학교, 복지시설, 전방위 대대적인 실태조사가 시작됐는 데 그건 정말 시작이길 바랍니다.

김경희 기자입니다.

<기자>

뇌성마비 1급인 이 모 씨는 경기도의 미인가 장애인 시설에서 20년 동안 학대에 시달렸습니다.

[이 모 씨/뇌성마비 1급 : (원장이) 때리고 굶기고 그랬는데, 진짜 억울했어요.]

그런데도 정부가 매달 이 씨에게 지급하는 장애인 수당과 생활비는 모두 원장이 가로챘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장애인들이 24시간 생활하는 시설에서 오히려 더 큰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대대적인 점검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전국 452개 장애인 시설 가운데 인가를 받지 않았거나,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 119곳이 우선 조사 대상입니다.

인가시설 가운데서도 100명 이상을 수용하는 대규모 시설도 조사대상에 포함시켜 사상 최대규모의 실태조사를 벌입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 나눔정책단장 : 장애인 인권침해와 투명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장애인 인권지킴이, 민간 NGO, 시설 자원봉사자가 같이 활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을 투명하게 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합니다.

폐쇄적인 족벌운영을 막기 위해 외부인사를 이사회에 참여시키고 법인의 재산출연을 의무화 하는 것 등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다음 달 장애인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가 끝나면 제도개선안을 내놓고, 11월 중에는 이를 위한 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