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모래 '주먹구구 판매'…기준 달라 수익↓

<8뉴스>

<앵커>

정부가 4대강 사업에서 나온 모래를 지자체별로 판매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판매기준이 제각각이어서 수익이 예상보다 수천억 원이나 줄었습니다.

서경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영산강에서 파낸 준설토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이른바 '황금모래'로 알려진 최상품 모래를 선별해 냅니다.

[골재 적치장 관리직원 : 최고예요. 원래 강모래가 알아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준설토의 주인은 한 국가 유공자 단체.

10만m³, 모래로 팔면 5억 원이나 되는데 나주시는 한 푼도 안 받고 넘겼습니다. 유공자의 복지를 위해 물품을 양여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에 따른 겁니다.

[나주시 골재 담당자 : (단체가)발이 닳도록 왔어요. 그래서 안 주려고 빼다가 하도 안돼서 관련 법을 여러 군데 검토해서…]

여주군은 달랐습니다.

수의계약으로 물량을 주긴 했지만 골재업자에게 판 가격대로 받았습니다.

[한경남/여주군 한강살리기사업단장 : 국가를 위했던 사람이라도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면 특혜 소지가 있는 거고…]

단가 산정도 문제.

구미시는 지난 5월 낙동강 골재를 직접 팔아 경상북도와 수익을 나눠 가졌습니다.

같은 낙동강인데 4대강 사업 물량을 처리할 땐 1m³당 400원 싸게 팔았습니다.

유찰로 단가를 낮춰준 건데 수익은 수십억 원 줄었습니다.

[구미시 골재 담당자 : 빨리 4대강 해야 되니까 끝내라고 해서 지금 급하게 끝냈는데 저희 시 입장에서 보면 손해죠. ]

낙동강의 한 공사구간에서 퍼낸 준설토가 거대한 산을 이뤘습니다.

정부는 이 준설토를 팔아 4대강 사업에 재투자하겠다고 했는데 그 계획이 빗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마스터 플랜 발표 때 예상 수익은 6300억 원, 하지만 지금까지 1891억 원을 버는 데 그쳤고 국고 환수액은 0원입니다.

[김진애 민주당 의원/ 국토해양위 : 소중한 자원을 마구잡이로 팔아 버린 겁니다. 그동안 국토부는 관리감독 전혀 안 했습니다. 지차체, 골칫덩이 그냥 팔아버렸습니다.]

정부는 남은 모래라도 제값 받고 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영상취재 : 주범, 영상편집 : 문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