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비 받고 없던 일로…도서관 건립 무산위기

<8뉴스>

<앵커>

도서관 같은 기반시설이 들어선다는 말만 믿고 미리 아파트 분양을 받아놨는데, 뒤늦게
공사 계획 자체가 무산되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심지어 기반시설 비용을 입주자들에게
부담했습니다.

이병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 용인의 구성 택지지구.

아파트 분양 당시 공사비 50억 원대 도서관 건립 계획이 있었지만, 입주 3년이 다 되도록 감감무소식입니다.

[김미혜/경기도 용인시 청덕동 : 도서관이 지어진다고 해서 저희는 애 키우려고 처음에 결혼하면서 여기를 분양을 받은거죠. 지금 공터만 남았잖아요. 사람들이 좀 의아해하고 있어요.]

고양시 삼송지구에도 400억 원 넘게 들여 도서관 2곳을 짓기로 했지만, 착공조차 못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LH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할 때, 해당 지자체가 도서관 같은 지역 숙원사업을 관행적으로 LH 쪽에 떠넘겨왔지만 지난해 감사원이 법적 근거가 없다며 제동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반시설 공사 비용은 이미 분양가에 반영됐지만 대다수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연정/경기도 용인시 청덕동 : 처음 듣는데요? 황당하죠. 저희 아이들이 이미 누려야 할 시설이었는데, 없었다고 생각하니까…]

LH는 이런 명목으로 전국 13개 택지개발지구에서 8000억 원 넘는 돈을 분양가에 포함시켜 받아놓고 공사는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기갑/민주노동당 의원 : 법을 어겨가면서 분양자들에게 부담시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LH 와 지자체들의 이런 위법사항이 드러나면서, 대규모 분양가 환불 소동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성일, 박대영 , 영상편집 : 김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