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등록금 인하' 경쟁, 실현 가능성은 의문

<앵커>

등록금 인하 정국이 돼버렸습니다. 여·야 불문, 정치권은 경쟁적으로 안을 내고 있는데 진정성, 실현성 모두 글쎄요입니다.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도 반값 등록금 문제가 집중 거론됐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등록금 완화 정책과 함께 대학구조조정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황식/국무총리]

[박영아/한나라당 의원: 대학 구조조정 문제는 교과부 차원의 문제가 아닌데,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총리님의 의향은 어떠신지요.]

야당 의원들은 등록금을 쉽게 올려 마음대로 사용하는 대학 운영 실태에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주호/교과부 장관: 학생들의 등록금이 적립되는 그런 일은 없도록 지도 감독하고, 필요한 입법조치에 저희들이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

[김춘진/민주당 의원: 이를 위반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행정 제제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등록금 자체를 낮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황우여/한나라당 원내대표: 등록금 자체가 액면이 조정되어야 하고, 적어도 대학생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민주당은 반값 등록금 도입 시기를 내년으로 앞당겼습니다.

[손학규/민주당 대표: 내년 신학기에 등록금 인하 정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도록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 내에선 야당과 선명성 경쟁을 한다는 지적이, 민주당 내에선 등록금 폐지까지 주장하는건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