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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불붙은 '군 가산점' 논란…여성단체 '반대'

<8뉴스>

<앵커>

국방부가 군 가산점제를 다시 도입하기 위해 여론몰이에 나섰습니다. 여성부와 여성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다음 달 국회에서 법안처리를 시도하겠다는건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유미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부가 오늘(19일) 군 가산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국민 10명 중 8명이 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남성은 84.6%, 여성도 74.2%로 찬성이 반대보다 많다며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음을 강조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강행한 만큼 군 가산점 문제를 다시 공론화하겠다는 뜻입니다.

관련 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됐으면 좋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중인 이 법안은 군필자가 공무원 채용시험을 볼 때 득점의 2.5% 범위에서 가산점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와 여성단체는 반대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김정숙/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국민의 기본권이 평등권이나 공무 담임권을 헤쳐가면서, 또 헌법정신을 거슬러까지 가면서는 이건 해야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법사위원회의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개인의견을 전제로 군 가산점 법안 6월 국회처리에 찬성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측이 신중한 입장인 데다 헌법재판소가 과거의 일률적 군가산점 제도에 위헌판결을 내린 적이 있어서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이원식, 영상편집: 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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