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는 관료 몫?…"역할보다는 '방패막이'"

<8뉴스>

<앵커>

경영진의 전횡을 감시하자고 도입한 게 사외이사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이상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요, 최근 5년 동안 상장사 사외이사 중에 경영인은 숫자가 별로 늘지 않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전직 공무원은 그 숫자가 3배나 늘었습니다. 올해 새로 선임된 상장사 사외이사 614명 중에는 관료 출신들이 무려 143명입니다.

관료출신 사외이사들은 경영 감시보다는 관의 입김을 막는 '방패막이' 구실을 한다는 게 정명원 기자의 분석입니다.

<기자>

이달곤 전 행안부 장관은 지난 3월부터 반도체회사인 하이닉스의 사외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주부터는 동양종금증권의 사외이사도 맡을 예정입니다. 

[이달곤/전 행정안전부 장관: 내가 할 말은 많이 해요. 외부인사는 아무래도 경제 전체나 사회 전체를 보는 것이니까.]

하지만 회사 측이 기대하는 역할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동양종금 관계자: 관에 몸을 담았다 그러면, 해당 그런 데(기관)에서 뭔가 나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뭔가 새롭게 알 수 있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하는게 중요한데….]

삼성전자 등 국내 대기업들이 선호하는 사외이사 영입 1순위도 검찰과 국세청, 공정위 같은 이른바 '권력기관' 출신 관료들입니다.

[채이배/회계사, 좋은기업지배구조 연구소: 그분들이 독립적으로 이사를 또는 경영진을 감시하기 보다는 그들의 방패막이 역할을 해주는 그런 현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금융지주사들이 사외이사들에게 1년에 몇 차례 회의에 참석하는 대가로 1인당 6000만원 넘게 기꺼이 지급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차량과 기사, 고액 연봉이 보장되는 대형 로펌행도 대표적인 전관예우 통로입니다.

김앤장을 비롯한 대형 6개 로펌의 고위 관료 출신 고문직은 현재 85명이나 됩니다. 

재직 중에는 안정된 직장을, 퇴직 후에는 국민들보다 2배나 많은 연금을 받는 관료들의 전관예우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임우식, 영상편집: 박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