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조계의 뿌리깊은 관행이면서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던 전관예우 관행을 SBS 취재팀이 직접 확인했습니다. 고위 법조인 출신들이 과연 이럴 수 있을까 싶은 정도였습니다.
윤춘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지검은 지난 2009년 모 단체 회원들이 제기한 고소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대해 서울고검은 다시 조사하라고 지시를 내려 재수사 지시와 무혐의 결정이 세 차례나 반복됐습니다.
이 사건의 고소인 측 변호인은 대검 간부를 지낸 전직 검사장입니다.
그런데 검찰 내부 문건에는 이 변호사의 이름이 적혀있습니다.
[피고소인 대리인 : 무혐의 결정을 받았으면 재기 조사가 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좀 누가 작용하는 분이 있는 것 같다는 얘기만… ]
또 다른 검찰 문건에는 대검 핵심 간부 출신인 박 모 변호사의 명함이 첨부돼 있습니다.
경찰이 무혐의 처리한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해달라는 박 변호사의 요구 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지난해 4월 경찰이 수유리 지역 조직 폭력배 12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 의해 모두 기각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변호인은 불과 두 달 전까지 이 법원의 2인자인 수석부장이었습니다.
지난 9월에는 불과 석 달 전까지 이 법원의 법원장이었던 변호사가 이 사건의 새 변호사로 선임계를 제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 : 판결에 영향 미칠 거라고 다 생각해요. 수사기관도 그렇고 피의자도 그렇고. 모양새 안 좋지요. 이런 깡패들 사건을 맡아서…]
전관예우 방지 법안은 4년 전에 국회에 제출됐지만 의원들의 외면 속에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