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이 증세 없는 무상 복지 정책 추진방안을 내놨습니다. 건설공사 덜하고 재정 비효율 없애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논란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한승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무상급식 추가 예산 연간 1조 원, 무상보육 4조 1천억 원, 무상 의료, 8조 1천억 원, 반값 대학 등록금 3조 2천억 원.
민주당은 이른바 무상복지 시리즈에 드는 총 16조 4천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유세 같은 세목 신설은 필요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만 철회해도 연간 18조 원의 세입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 뿐 아니라 종합소득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등 부과범위를 넓히면 4조 2천억 원이 확보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4대강 사업만 하지 않아도 22조 원을 남길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손학규/민주당 대표 : 복지 논쟁이 재원 논쟁으로만 집중되면 자칫 복지하지 말자는 쪽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재원은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구체적인 재원 계산이 안 된 무책임한 발표라고 비판했습니다.
[배은희/한나라당 대변인 :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이 걸려 있는 복지 문제를 이처럼 제대로된 연구없이 터뜨리고 보자는 민주당의 모습에 절망감을 느낍니다.]
민주당은 앞으로 일자리 복지 정책과 저소득층 주택 바우처 제공 같은 주거 복지 정책도 잇따라 내놓겠다고 밝혀 여야의 복지 논쟁은 더욱 가열될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