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지방법원이 고속도로 톨게이트 비용을 내지 않은 한 농부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가 비난 여론이 들끊자 이를 철회했습니다.
중국 허난성 지방법원은 지난달, 고속도로 톨게이트 비용을 내지 않기 위해 위조된 군용 차량 번호판을 자신의 트럭에 부착해 사용한 한 농부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 농부가 빼먹은 톨게이트 비용이 우리 돈으로 6억 원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판결 내용이 알려지자 죄질에 비해 너무 가혹한 게 아니냐는 비난 여론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고, 결국 법원은 한 달 만에 판결을 철회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