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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첫 군사협정 체결 추진…반론도 만만찮아

<8뉴스>

<앵커>

북한의 위협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한일 군사협정 체결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과 군사 협정을 맺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용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관진 국방장관과 기타자와 일본 방위성 장관이 오는 10일 서울에서 회담을 갖습니다.

군사협정 체결문제를 논의합니다.

두 나라간의 군사기밀을 공유하는 정보 보호협정, 무기를 제외한 군수물자를 지원하는 상호 군수지원협정, 두 가지입니다.

특히 정보보호 협정이 체결되면 북한의 핵무기 또는 대량 살상무기와 관련된 정보를 양국이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를 협정으로 할지 양해각서로 할지, 체결시기는 언제로 할지에 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김민석/국방부 대변인 : 논의는 하도록 되어있고, 그래서 논의를 해서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추가로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과의 군사협정 논의가 본격화되는 것은 무엇보다 북한의 잇단 도발로 두 나라간 공동대응이 필요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일 과거사 문제와 독도문제 등으로 인해 일본과의 군사협정 체결을 선뜻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국민적 정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협정이 체결되더라도 실제 군사협력 체결내용은 초보적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국방부 측의 설명입니다.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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