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선 선원, 처벌없이 석방…저자세 외교 논란

<8뉴스>

<앵커>

정부가 우리 해경 경비함을 들이받고 침몰한 중국 어선 선원들을 처벌하지 않고, 그냥 석방하기로 했습니다. 적반하장으로 나온 중국 정부의 으름장에 저자세 외교로 무마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군산 해양경찰서는 침몰된 어선의 중국인 선원 3명에 대한 조사를 오늘(24일) 마무리했습니다.

이들을 처벌하지 않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해경 관계자 : 중국 선원 3명에 대해 기소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찰에 의견 송치했습니다.]

범행을 주도한 사람은 숨진 선장이었고, 체포된 선원들은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해경은 검찰의 최종 지휘를 받아 내일쯤 이들을 중국 측에 인도할 계획입니다.

단순 불법조업도 일단은 기소하고 폭력을 휘두르면 구속영장을 신청해 왔던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느슨한 법 집행입니다.

해경은 당초 특수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해경 경찰관 4명이 다쳤고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불법 조업을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외교부 당국자가 오늘 오전 "한중 두 나라가 이번 사안을 조기에, 원만하게 종결짓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힌 직후 기류가 바뀐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적 마찰을 피하는데 집착하느라 우리 정부가 너무 저자세로 사태를 마무리 지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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