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합의 '후폭풍' 예고…"일부 독소조항 우려"

<8뉴스>

<앵커>

자동차 분야의 양보 수준이 과연 적절한가? 또 한번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일부 독소 조항까지 덤으로 얻게 된 것이 문제입니다.

박민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7년 미국과의 FTA 서명 당시 우리 정부가 내세웠던 최대 성과는 자동차 분야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합의로 한해 47만대 넘게 미국에 수출되는 국산 승용차의 관세 철폐 시기가 5년 늦춰져, 일본이나 유럽차에 비해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시점도 그만큼 늦어지게 됐습니다.

[곽수종/삼성경제연구소 수석 연구원 : 얼마나 많은 미국산 자동차를 수출할까 보다는 얼마나 한국산 자동차의 미국 수입을 막을 것인가에 초점을 둔 것이다.]

새로 도입된 자동차 분야 특별 세이프가드.

상대국 자동차 수입이 급증할 경우 고율의 관세를 4년간 물릴 수 있는 긴급 수입제한조치는 한·EU FTA에는 없는 독소 조항입니다.

미국산 자동차의 한 해 수입량이 6~7천 대에 불과해 우리가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장치입니다.

미국차에만 안전과 환경 기준면에서 특혜를 허용해, 내년 7월 FTA 발효를 앞두고 있는 유럽연합, EU의 반발이나 재협상 요구를 초래할 빌미를 남겼습니다.

오늘 오후 귀국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일방적으로 양보한게 아니냐는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김종훈/통상교섭본부장 : 우리가 주장해서 챙겨온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정부는 내일 오전 11시 한미 FTA 추가 협상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노인식, 박승원, 김명구, 영상편집 : 남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