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10%p 상향 검토…부동산 시장 숨통 트일까?

<8뉴스>

<앵커>

주택경기를 살리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총부채 상환비율, 즉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게 한 DTI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커서 부처간의 이견 조율에 막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박민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거래는 모두 2천 2백건.

최근 4년 같은달 평균 거래량의 40% 수준입니다.

거래는 실종되고 가격 하락세는 지속되자 가장 민감한 사안인 DTI, 총부채 상환비율을 10%포인트 가량 늘리는 방안을 여당이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고흥길/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심리적으로 10%를 더 늘려준다고 하면 죽은 부동산 시장이 다소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권유를 하고 있고.]

현재 DTI는 서울 강남 3구는 40%, 나머지 서울지역은 50%, 경기와 인천은 60%로 설정돼 있는데 이 걸 일괄적으로 10%포인트 늘려주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얘기입니다.

DTI 상향조정은 금융위원회 등이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실수요자들에 한해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에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새 아파트 입주 예정자가 갖고 있던 기존 주택을 구입할 경우 DTI 규제를 완화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기존 주택의 가격과 면적, 입주 예정자의 자격 등을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또, 다주택자에 대한 60%의 양도세를 6에서 35%로 감면해 주는 시한을 당초 올 연말에서 내년 이후까지로 늘리는 방안을 이 달 말 발표될 부동산 대책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영상편집 : 최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