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가격하락이 뭔 문제냐?' 집값-정치의 함수

<8뉴스>

<앵커>

방금 보셨지만, 사실 많은 서민들 입장에서는 '집값이 떨어지는게 무슨 문제냐?' 하실 겁니다. 우리 경제에서 부동산 경기가 갖는 비중이 현실적으로 그만큼 크기 때문에 우려가 나오는 것인데 자, 이런 상황이 된데는 그동안 '부동산'과 '정치'의 깊은 함수 관계가 한 몫을 해왔습니다.

집값과 정치, 그 뗄 수 없는 고리를  한승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은 '불패신화'였습니다.

집값 안정은 어느 정권에서나 핵심 경제정책이었지만 집값은 가파르게 오르내렸습니다.
집값이 본격적으로 정치 이슈화된 것은 노태우 정부 때였습니다.

집값 상승률이 두배로 뛰면서 서민들의 박탈감이 커지자, 주택 200만 호 건설과 신도시가 추진됐습니다.

보수 정권임에도 처음으로 토지공개념이 도입됐습니다.

1992년 대선, 정주영 후보의 '반값 아파트' 공약도 집값이 정치문제였던 시대적 상황이 반영돼 있습니다.

IMF 경제위기 속에 탄생한 김대중 정부는 경기 회복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 앞에서 주택 경기 살리기에 주력했습니다.

[이창무/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 일관된 행태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 정부의 시장상황이 어땠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정부의 선택들이 많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주택 경기를 쉽고 빨리 복원하기 위해 분양가 전면 자율화, 분양권 전매 허용 등 16가지의 거래 활성화 대책을 쏟아 냈습니다.

경기는 살아났지만, 집 값은 연간 30%나 오르며 집 없는 서민들을 또 울렸습니다.

'서민 정부'를 표방한 노무현 정부는 '투기와 전쟁'을 선포하기에 이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취임2주년 국정연설 : 특히 부동산 문제 만은 투기와 전쟁을 해서라도 반드시 안정시키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로 '세금폭탄'이란 말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백만 당시 홍보수석이 "지금 집을 사는 것은 패가망신 길"이라 했지만 천정부지로 뛰는 집값 앞에서 설득력은 떨어졌습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18대 총선전에서는 개발 공약이 핵심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뉴타운 공약을 내건 후보는 대부분 당선됐습니다.

[이철희/한국사회여론연구소 부소장 : 상대적으로 못사는 지역이라는 곳 조차도 뉴타운 공약을 내건 분이 대거 당선이 됐기 때문에 부동산 정치의 효과는 분명하게 확인된 바 있다 그렇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이면에도 정치적 판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를 풀 경우, '말로만 친 서민'이고 '행동은 부자 정권'이냐는 비판이 부담스러운 겁니다.

집 한 채가 재산의 거의 전부인 한국 사회에서 집값과 정치는 앞으로도 뗄래야 뗄 수 없는 함수 관계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 박현철, 영상편집 : 김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