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제 장치가 없다" 개혁 압력에 고심하는 검찰

<8뉴스>

<앵커>

검-법 갈등은 판결에서 불거졌지만, 변화가 필요한 것은 검찰도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약자에게 강하고 권력에겐 약하다는 비판이 더 커지기 전에 스스로 변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우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의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검찰이 별다른 견제장치 없이 막강한 수사권을 휘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검찰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무죄사건의 인사고과 반영이나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법원이 재수사를 명령하는 제도의 간소화, 특수직권남용죄의 신설 등이 그 예입니다.

실제 김준규 검찰총장은 무죄 사건을 분석해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또 당초 수사하던 내용과 다른 별개의 혐의를 캐내 피의자를 압박하는 이른바 '별건 수사'를 금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검찰이 내부 개혁을 위한 실천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임지봉/서강대 법대 교수 : 엄정한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검찰이, 무리한 법 적용을 한 것이 문제의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도적 개선책 마련이 이 점에서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런 가운데 야당에선 검찰의 개혁을 촉구하며 연일 공세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박주선/민주당 최고의원(지난 20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 : 한나라당이 사법제도 개혁 특위를 국회에서 만들자고 한다면 검찰제도 개혁 특위를 만든다 내지는, 검찰 개혁을 논의 한다는 전제하에 논의를 해야지.]

검찰이 타력으로 개혁의 수술대에 오르지 않기 위해선 하루빨리 스스로 문제점을 고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영상편집 : 최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