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한 정치적 과제…개헌·선거구제 개편 시급

<8뉴스>

<앵커>

올해는 또 지방선거가 있는 해이면서 개헌과 행정구역 개편 같은 해묵은 정치적 과제를 해결할 적기이기도 합니다.

일류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정치분야에서의 중요한 과제들을 남승모 기자가 짚어 봤습니다.

<기자>

정치적 대립이 생길 때마다 갈등을 해소하기는 커녕 오히려 증폭시켜 극한 충돌로 치닫는 정치권.

한국 정치의 후진성은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된 5년 단임제와 무관치 않습니다.

[임지봉/서강대 법학과 교수 :  재선을 치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국민이나 다른 정치세력과 별로 대화하려 하지 않고 '소신'이란 이름으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나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시정하려면 권력구조 개편을 핵심으로 하는 개헌논의가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왜곡되고 미뤄지는 일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국회와 대의정치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 발안과 국민 소환 같은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를 적절히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선거 제도와 행정구역 개편도 정치권이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중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공천제도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신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일단 공천제도를 객관화시키고, 계량화시킬 필요는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일단 선거제도의 가장 중요한 측면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 군, 구를 과감히 통합해 시대변화에 맞게 광역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행정구역개편도 올해부터는 실행단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SBS 여론조사 결과 권력형 부패구조의 청산과 대화 중심의 의회문화 수립, 정치인 세대교체 등도 시급한 정치개혁 과제로 나타났습니다.

정치가 일류국가 도약의 발목을 잡지 않으려면 정파의 이해를 뛰어 넘어 미래를 생각하는 정치권의 자세변화와 국민적 관심이 절실합니다.

(영상취재 : 이용한, 영상편집 : 최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