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갈등의 배경은?…"국민적 동의 필요"

<8뉴스>

<앵커>

자, 그렇다면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영리병원을 놓고, 왜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는 걸까요?

그 갈등의 배경은 무엇이고 접점을 모색할 길은 없는 것인지 조성원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기획재정부는 이번 KDI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가능한 빨리 영리의료법인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영리병원이 도입돼야 의료산업이 발전해 수 조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수 만 명의 고용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정덕/한국병원경영연구원 책임연구원 : 신 경제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리병원이라는 제도는 도입이 되야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면 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은 의료 서비스는 공공성이 우선이라고 강조합니다.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오늘(15일) "의료법 개정의 주무부서는 복지부이며,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영리병원을 도입할 수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신영전/한양대 의대 교수 : 영리법인 병원의 추진을 일단 중단하고요. 그다음에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동의를 받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구 용역 결과가 논란 해소는 커녕 새로운 논란의 기폭제가 되자 두 부처는 공동 브리핑까지 취소했습니다.

영리병원 도입은 의료산업 선진화를 목표로 노무현 정부 때부터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세종시와 4대강 문제에 이어 현 정부가 또다른 논란을 원치 않고 있는 만큼 영리병원 문제는 당분간 수면 아래로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주 경제특구에 영리병원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한 만큼 그 성과를 보고 나면 실질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임우식, 영상편집 : 이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