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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무기 수송기 억류, 대화 국면에 악재되나?

<8뉴스>

<앵커>

이번 사태는 지난주 보즈워스 미국 대표의 방북이후 불과 이틀만에 발생한 것입니다. 북·미간의 대화 분위기가 무르익는 시점에서 불거진 이번 사건이 앞으로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유성재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기자>

지금까지 파악된 내용을 종합하면 북한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위반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는 미사일과 핵을 비롯한 거의 모든 무기를 수출 금지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선박을 통한 무기 수출이 번번히 국제적 감시망에 걸려 좌절되자, 대담하게 항공편을 통한 수출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아직 이 사건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번 사건이 모처럼 조성된 북미간의 대화 분위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나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러나 대화와 제재를 병행한다는 미국의 기존 방침에 변함이 없고 북미 대화에 적극적인 북한도 이번 사건을 문제삼기 어려워 장기적인 악재가 되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김용현/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과거 금융제재만큼의 중대한 사태이라기보다는 1회성 사건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북핵문제 상황을 깨는 그런 정도 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북한이 국제사회의 정보망과 유엔 제재의 위력을 재확인해, 6자회담 복귀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 영상편집 :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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