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미디어렙 '1공영 다민영 체제' 바람직"

<8뉴스>

<앵커>

미디어렙 도입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정부가 1공영 다민영 체제가 바람직하다는 공식입장을 처음 밝혔습니다.

이주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디어렙 도입과 관련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본 입장은 실질적 경쟁체제입니다.

[정한근/방송통신위원회 방송진흥기획관 : 방송광고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방송, 광고산업 발전을 위해서 지상파방송광고판매시장을 코바코 독점에서 경쟁체제로 전환하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방통위는 미디어렙의 개수를 법에 명시하지 않고 허가 절차를 통해 정하기로 해, 사실상 1공영 다민영 체제를 정책 방향으로 밝혔습니다.

민영 미디어렙의 소유지분과 관련해서는 특정인의 지분이 과반수를 넘지 않는 선에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오늘(11일) 오후 열린 한국언론법학회의 학술토론회에서도 1공영 1민영으로 미디어렙의 개수를 제한할 경우 또 다른 위헌 소지가 발생한다는 주장이 주류를 이뤘습니다.

[문재완/한국외국어대 법과대학 교수 : 산업에 있어서의 자율성, 기업의 자율성을 추진하는 그런 방향이 정책방향이라면, 미디어렙법에 있어서도 같은 정책방향을 유지하는 것이 정책의 일관성이 있는 것이다.]

이런 활발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미디어렙 도입의 가장 큰 문제는 시간입니다.

헌법재판소의 법개정 시한인 올 연말이 3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국회 문방위가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관련 법률 개정안을 상정하긴 했지만, 발걸음은 더디기만 합니다.

(영상편집 : 설치환, 주용진, 영상편집 : 이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