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부당수령 명단공개는 '생색내기용'?

<앵커>

쌀 직불금 부당수령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1만 9천여 명이 무려 1백43억 원을 부당수령했고, 공무원도 2천1백55명이나 포함돼 있는데, 명단은 11명만 공개됐습니다.

유희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 2005년 이후 쌀 직불금 수령자 1백30만 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부당 수령자는 1만 9천2백42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공무원은 중앙부처 5백8명, 지방 9백4십여 명 등 모두 2천155명, 공공기관 임직원은 2백9십 명이었습니다.

고위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은 명단이 공개됐지만 행정부 소속이 아닌 국회의원과 판·검사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명단이 공개된 고위직은 방통위 고위공무원 김모 씨와 농촌진흥청 고위공무원 조모 씨 등 3급 이상이 7명이었고, 공공기관 임원은 4명입니다.

환수 대상금액은 모두 1백43억 원, 1인당 평균 74만 원을 부당 수령했습니다.

부당 수령한 직불금은 전액 환수되며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한 공무원은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부당 수령액의 3배를 물어내게 하고 5년간 직불금을 받지 못하게 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부당 수령자를 신고하면 1백만 원의 포상금도 주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