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2천452명, 쌀 직불금 도둑질…전액 환수

<8뉴스>

<앵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해 온 나라를 떠들썩 하게했던 쌀 직불금 부당 수령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1만 9천여명이 부당수령했고 공무원도 2000명이 넘었습니다.

유희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쌀 직불금 수령자 130만 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부당 수령자가 1만 9천 242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공무원은 중앙부처 508명,지방 940여명 등 모두 2,155명, 공공기관 임직원은 297명이었습니다.

[신종은/국무총리실 농수산국토정책관 : 전국 시·군·구 읍·면·동에 설치된 1,820개소의 쌀 직불금 실경작 확인심사위원회를 통해 부당 수령자를 확인하고…]

고위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은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방통위 고위공무원 김 모씨와 농촌진흥청 고위공무원 조 모씨 등 3급 이상이 7명이었고, 공공기관 임원은 4명입니다.

하지만 행정부 소속이 아닌 국회의원과 판·검사의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환수 대상금액은 모두 143억 원, 1인당 평균 74만 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당 수령한 직불금은 전액 환수되며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한 공무원은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게 됩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부당 수령액의 3배를 물어내게 하고 5년간 직불금을 받지 못하게 할 방침입니다.

또 농업인은 30 ha, 영농법인은 50ha로 면적에도 상한을 두고 농업외 소득이 3,700만 원이 넘거나 농사 전체를 남에게 맡기는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부당수령자를 신고하면 100만 원의 포상금도 주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