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폐지 법안 제출"…논란 '재점화'

<8뉴스>

<앵커>

한나라당 일각에서 수도권 규제를 '폐지'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는 가운데 수도권 규제 완화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김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수도권 규제의 근거가 돼왔던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폐지하는 법안을 이르면 다음주 국회에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수도권 개발의 권한을 광역 단체장에게 대폭 이양하는 법안도 함께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차명진/한나라당 의원 : 성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난개발과 지역내 불균형을 없애고 수도권의 국제경쟁력을 키우고자 함입니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당론과 무관한 법안"이라면서 법안 제출을 만류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처리가 시급한 상황에서 야당은 물론 당내 비수도권 의원들의 거센 반발이 일까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즉각 "지방을 고사시키는 법안"이라고 비난하면서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 투쟁 본부를 결성했습니다.

[정세균/민주당 대표 : 많은 국민이 이것을 국토 효율화가 아니고 오히려 국토효율화에 역행하는 방안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선진당은 "내후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수도권용 법안"이라면서 다음주부터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어 맞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선영/자유선진당 대변인 : 국민을 두 동강이 내서 어쩌자는 것입니까. 그러고도 책임있는 여당이라고 할 수 있는지 한나라당에 되묻고 싶습니다.]

한나라당 일각의 규제 철폐 법안 추진과 야당의 장외집회가 맞부딪치면서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가 첨예한 쟁점으로 재부상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