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줄 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돌려달라니 무슨 말인가? 요즘 LPG 주유 지원금을 둘러싸고, 혜택을 받았던 장애인들이 정부에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한지연 기자입니다.
<기자>
지체 장애 4급으로 LPG차량을 모는 심 모 씨는 며칠전 보건복지가족부가 보낸 황당한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4~6급 장애인에 대한 LPG 주유 지원금이 중단됐지만, 행정착오로 중지조치가 되지 않아 이를 환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때문에 심 씨는 지난해 1월부터 6개월 동안 받은 지원금 32만 8천 원을 1년반만에 돌려줄 처지에 놓였습니다.
[심 모 씨/지원금 환수 대상자 : 자기네들이 어영부영 일 처리했는데 이제와서 토해내라고 하면 억울하죠. 가뜩이나 장애인이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요.]
심 씨와 같이 행정오류로 연료비가 계속 지원된 장애인은 전체 4~6급 장애인 32만여 명 가운데 10%인 3만2천700명에 이릅니다.
1인당 환수 금액은 적게는 5천 원에서 많게는 90만 원에 이릅니다.
복지부측은 저소득 중증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 확대로 주유지원금 지급을 중단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도 환수는 불가피하다고 해명했습니다.
[강민규/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과장 : 1차적인 책임은 읍,면,동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에 있다고 보고, LPG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보건복지가족부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부는 또 6회까지 분할 납부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최대한 납부자의 편의를 봐주겠다고 밝혔지만 엉터리 행정으로 장애인들을 더욱 힘들게 했다는 비판에서는 자유롭지 못하게 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