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미국이 더 불리?…"재협상은 없다"

<8뉴스>

<앵커>

오바마 당선자측은 한미 FTA 가운데서도 특히 자동차 분야가 미국에 불리하게 돼 있다며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미국에 불리할 게 전혀 없는 협상이었다며 재협상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보도에 진송민 기자입니다.

<기자>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자는 자동차 무역 불균형을 한미 FTA의 문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차는 미국시장에서 42만 8천대가 팔려나갔지만, 미국차의 국내 판매량은 6,200대에 그쳤습니다.

점유율 10%를 향해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 수입차 시장에서 미국차는 점유율이 가장 낮습니다.

미국차의 경쟁력이 그만큼 없다는 반증입니다.

[이준규/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주팀장 : FTA를 하지 않아도 한국 자동차가 미국 시장에서 저렇게 경쟁력이 있는데 FTA를 해줘서 굳이 왜 또 경쟁력을 더 강화시켜 주느냐 라는 불만들을 미국 업계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한미 FTA 협정문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미국이 유리한 편입니다.

협정이 발효되면 미국으로 수출되는 3,000cc 이하 한국 차들은 2.5%의 관세가 없어지지만 3,000cc를 넘는 차는 3년이 지나야 관세가 없어집니다.

반면 한국이 수입하는 모든 미국산 차들은 8%의 관세가 그날로 폐지됩니다.

미국내에선 자동차 수출 수량의 균형을 맞추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들은 국제 무역 규범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재협상은 있을 수 없다는 게 우리 정부 입장입니다.

[이혜민/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 : 관세, 비관세 상정관련 내용은 다 이것을 정확하게 지금 해결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고칠게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때처럼 기존 협정은 그대로 두고 양측이 추가내용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관세철폐 기한 문제 등을 논의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