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국회 만든다…'상시국감체제' 도입추진

<앵커>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회운영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상시국회, 상시국감 체제의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보도에 김정인 기자입니다.

정쟁으로 걸핏하면 기능이 마비되는 국회를 개선하겠다며 자문위가 내놓은 방안의 핵심은 매달 1일 자동으로 개회되는 '상시 국회' 제도의 도입입니다.

[심지연/국회운영제도개선 자문위원회 위원장 : 정기국회 업무를 임시회로 분산시킴으로써 정기국회 기간중에는 예산안과 법률안 심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질수 있도록 하여.] 

국정감사의 경우도 상임위별로 20일 안에서 시기와 횟수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국정 조사도 본 회의 의결 없이 각 상임위 별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법안이나 예산 심사 때만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상설 운영하고, 인사청문회도 별도의 특위를 구성하지 않고 해당 상임위에서 맡도록 했습니다.

정치권은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신중한 반응입니다.

[윤상현/한나라당 대변인 : 의원회간 식구들의 목소리를 먼저 듣는 것이 순서입니다. 좋은 지적도 있습니다만 좀 더 숙고해야 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조정식/민주당 원내대변인 : 국정운영 전반을 총체적으로 점검하여 대안을 마련하는 제도라는 측면에서 대정부 질문 축소 방안은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개혁을 논의할 때마다 거론돼온 상시국회, 상시국감 도입 방안이 이번에는 현실화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